본문 바로가기

생활법률

상속세 계산하는 방법과 납부 방법 두번째 이야기 상속세 납부 안녕하세요~ 저번시간에 상속세의 계산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그럼 실제 납부 금액과 납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실까요? 상속세산출방법 바로가기 실제 납부액 계산하기 1. 실제 납부 할 상속세 계산 산출세액에 세대생략할증세액을 더하고, 각종 세액공제액을 공제하면, 연부연납 • 물납세액이 있으면 이를 공제한 세액이 자진납부할 세액이 됩니다. 2. 세대생략할증세액의 가산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 중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0(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 더보기
상속세 계산하는 방법과 납부 방법 첫번째 이야기 상속세 산출 안녕하세요~ 상속세 납부가 궁금하신가요? 어떻게 계산되는지 어떻게 납부해야 할지 저와 함께 알아보실까요? 상속세 1. 상속세 부과 및 산정순서 상속인에게는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산속세의 산정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속세 계산방법 1. 상속재산의 범위 상속재산 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물건과 권리를 모두 포함합니다. 단)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합니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의 모든 물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2. 상속세과세가액의 산정 상속세 과세액 이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및 채무를 차감한 후 사전증여재산과 상속재산 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1. 공.. 더보기
주택 임대차 우선 변제권의 개념과 요건 안녕하세요~ 이전시간 대항력 편에 이어 오늘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우선 변제권의 요건과 개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대항력에 관해서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대항력이란? 바로가기 우선변제권의 개념과 요건 우선변제권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에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말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① 대항요건(주택의 인도 및 전입신고)과 ②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 취득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확정일자의 취득 확정일자란 증서가 작성된 날짜에 주택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말합니다(대법원 1998. 10. .. 더보기
성희롱의 기준과 처벌 구별 방법과 조치 안녕하세요~ 일상생활 중에 성적 수치심이 느껴질 만한 언행 및 행동을 당하신 적 있으신가요? 어디까지가 성희롱이고 어디까지가 장난과 농담인지 구분이 안 가 내가 당하고 있는 부당한 대우를 그냥 넘어가고 계신가요? 그럼 지금부터 성희롱의 기준과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실까요? 성희롱의 개념 성희롱 이란?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性的)인 말이나 행동을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희롱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 입법례는 「국가인권위원회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및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공통적으로 "성희롱"이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언어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 더보기
창업을 희망하는 한부모 가족 복지자금 대여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자금 대여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복지자금의 대여 한부모가족은 생활안정과 자립을 위해 다음의 자금을 대여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 필요한 자금 아동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 복지자금 대여 대상자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생활안정과 자립을 위하여 주거자금, 창업자금 등 필요한 자금을 대여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가족지원 ※ 미소금융안내 "미소금용" 이란 제도권 금융이용이 곤란한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창업 • 운영자금 등 자활자금을 무담보 • 무보증으로 지원하는 소액대출사업을 말합니다. 대출지원자격 ① 개인신용점수 하위 100/20에 해당하는 자 ②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③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단, ①신용도 판단정보 및 공공정.. 더보기
공탁금 제도와 공탁 종류 및 방법 다른 사람에게 갑아야 하는 채무관계가 있으신가요? 그런데 채권가가 받기를 거부하거나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나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실까요? 공탁이란 법령의 규정에 따른 원인에 기하여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을 법원의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일정한 법률상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과 금전거래를 한 경우 채무자는 채무를 갚으려고 했으나 채권자가 받기를 거부하거나 행방불명 등으로 약속한 때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상황일 경우 채무자가 책임을 면하기 위해 공탁소에 해당 채무금 또는 물품을 맡김으로써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됩니다. 공탁의 종류 1. 변제공탁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려고 해도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 더보기
이름 개명 어떻게 할까? (신고 방법) 여러분 부모님 또는 할아버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맘에 드시나요? 이름이 조금 특이해서 피해를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저는 이름이 맘에 들지 않아 개명을 했는데요 이름이 바뀌면 팔자가 바뀐다? 믿으시나요? 그럼 지금부터 저랑 이름을 바꾸는 개명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실까요? 개명신청 ● 신청인 개명신청은 개명하려는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사 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자신의 개명허가를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사망한 사람은 개명허가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관할법원에서 신청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가정법원은 심리를 위해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개명 신청인의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경찰서의 장은 그 결과를 회신해야 합니다. ● 개명.. 더보기

티스토리툴바